'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재산 못 받는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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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피싱조직 총책 재산 환수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여야하는데 형법 법죄재산압류에 의거했기때문에 이분 뿐만아니라 피해자전원에게 돌려주는게 불가하단 설명.
2.거기에 경찰이 이분을 피해자로 미기재.
피해자로 정리해줬으면 총책이 잡혔을 때 피해자로서 권리주장도 해볼수 있었을텐데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함
3 Comments
크롬
감사합니다.
띠용
즐~
시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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