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에 125조 투입해서 빚 못 갚는 청년층 이자 관련 기사 있던데 그래서 글 써봄
일단, 125조를 투입한다는 이유로, 포퓰리즘, 제정적으로 돈 주는 거라서, 돈 뿌리는 거와 다를 게 없다는 사람들 많은데, 옳지 않음
가장 중요한게, 돈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님.
'이자 줄여주는 것도 돈 주는 거와 결국에는 같은 거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다름
돈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시장에 돈을 실질적으로 많이 유입되게 만듦.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큼
이에 반해, 이자를 줄여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서 영향력이 작음.
물론, 둘 다 국가 제정적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같지.
하지만, 심장을 강타하고, 머리를 때리는 폭행과 가볍게 허벅지를 때리는 폭행이,
같은 '폭행'의 부류이지만, 행동의 성질과 그 영향력이 전혀 다르듯이,
저 둘도 다름.
그리고 이자 줄여주는 대상도, 아무나 줄여주는 게 아닌, 대상 선별해서 줄여주는 않으면 안될 사람들을 줄여주는 거임
이 사람들은 이자가 줄어들어도 살기 힘듦.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임.
그럼, 이 사람들을 왜 도와줄까??
정부가 이유없이, 도와주는 게 아님. 이 사람들 안 도와주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 미침.
지금 부동산 시장 생각보다 심각하다.
3줄 요약
1. 125조 투입한다. 말이 많은데, 그 돈을 직접 주는 거와 이자만 줄여주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다.
2. 정부가 영끌족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다. 지원 대상도 선별적으로 하고.
3. 생각보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태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