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손가락 절단 사고.. SPC, 산재보험료 할인은 73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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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가락 절단 사고.. SPC, 산재보험료 할인은 73억 챙겼다
입력 2022. 10. 23. 22:29
수정 2022. 10. 24. 05:02
https://v.daum.net/v/20221023222901996
SPC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을 기계 취급하는 SPC그룹의 안이한 안전 의식과 사고 이후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SPC그룹은 지난 5년간 70억원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산재 예방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SPC그룹은 이번 사망사고 이전부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산업재해가 드물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개별실적요율제가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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