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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건 죄가 아니다. Feat 법
최고관리자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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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제발 포텐보고 사람살리는데 여자 남자 갈라져서
안했으면 좋겠다 민형사상 처벌안받는다 친구들아
7 Comments
아씨카드
ㄳㄳ
제네시스
감솨
하준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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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요원
ㅎㅎㅎ
쿨보이
ㅎㅎ
유키
ㅋㄷㅋㄷ
수박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