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건 죄가 아니다. Feat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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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건 죄가 아니다. Feat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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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제발 포텐보고 사람살리는데 여자 남자 갈라져서 


안했으면 좋겠다 민형사상 처벌안받는다 친구들아

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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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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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