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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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최고관리자 2 49 2024.12.13 05:48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Comments

큐알코드 2024.12.13 05:50
추천드립니다.
우버 2024.12.13 05:52
잘봄